[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판 지연 의혹을 문제 삼으며 거취 표명을 잇달아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국회의 숙고와 논의 속에서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권자의 입장도 되돌아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가 논란을 의식해 "입장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법원 내부에도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재판 독립 법원의 중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 재판을 지연시키며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며“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민주당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만약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 퇴진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과 내란 재판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정치권의 공개적 압박이 재판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