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2002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됐다. 

2003년부터는 매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를 찾아내 공유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6개 우수사례로는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투트랙 전략 △경남 양산시 월별 추진전략을 통한 선제적 행정 △경북 고령군 주민참여형 야간·새벽 단속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전북도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전북 정읍시 산단 악취 유발 용출수 협업 등이 있다.

 

우수사례 중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투트랙 전략’은 산업단지의 고질적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악취 저감 협약과 주민참여형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감시 장비 활용 등 행정의 규제·감시를 병행해 기업과 주민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부산 사상구 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는 행정심판에 AI를 활용해 법령과 사례를 분석하고, 반복적이고 복잡한 행정작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승소한 사례다.

이들 6개 우수사례는 17일 오후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경진대회 현장발표와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국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와 점검을 비롯해 명절 연휴 특별점검, 여름철 집중점검 등 계절 및 상황별로 관리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6만8000여 개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연평균 850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환경부는 매년 지방환경청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별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은경 감사관은 “최근 환경 감시·단속의 경향은 민관 협업, AI 등 신기술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이번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정리해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