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 언급"
"이재명식 재정 정책 실패...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 우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해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를 보였다. 대통령실도 사법부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폭거이자 사법부를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우는 등 집권 여당이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고 말한 것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헌법 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단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내쫓고 구성원을 바꿔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을 두고도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식 재정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장시킬 우려가 있다"며 "프랑스가 '포퓰리즘 재정 중독'으로 폭동까지 번진 사례는 뼈아픈 경고"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빚 잔치를 단호히 막고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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