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 달 넘게 이슈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결국 현행 50억원으로 되돌아오면서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예년보다 더욱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차익실현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분간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손질해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증시부양책이 완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 달 반 정도 우리 시장의 짓누르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 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묻는 질문에 “10 정도”라고 대답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넓게 보면 구 부총리의 그런 발언이 국내 증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진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 대주주 기준 원상복귀에 도움이 됐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공교롭게도 대주주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코스피는 다시 상승 방향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지난 주 무렵부터는 매일 매일이 신고가 경신의 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느덧 3450선까지 올라온 코스피 지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언급한 500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나 국내 경기나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형편이라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의 힘으로 코스피 5000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우리 증시를 짓눌러왔던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증시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재조정 이슈가 새삼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3억원 구간에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최고 45%를 부과하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세율을 최소 10% 포인트 낮춰 기업의 배당확대 유인이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및 투자자들 사이에선 최고세율을 과감하게 2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배주주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우리 증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선 현 수준의 세율로는 역부족이라는 견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한 상태라 조정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 기준과 달리 입법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