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착취를 엄벌하고 혁신 기업은 키워내겠다”며 강도 높은 시장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6일 취임사에서 공정위를 ‘국민 개개인의 힘’으로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소비자·플랫폼 시장을 아우르는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국가 재도약의 기수 역할을 자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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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도 높은 시장 개혁 의지를 밝혔다./사진=공정위 |
공식 업무에 들어간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선진화는 여전히 과제”라며 “일본식 장기침체를 피하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술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하는 기업은 키우되, 불공정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낭비하는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위가 중점 추진할 4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협상력 강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규율해 혁신적 투자와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후생 증진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통한 소비자 주권 확립 등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도 삶을 개선할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며 “공정위가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든든한 역량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강도를 높이고 혁신적 기업에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활로를 열겠다”며 “경제학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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