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5년간 추진할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는 북극항로 시대 대응,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해양주권·안전 확보를 3대 축으로 삼아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확정된 과제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56번)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71번)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76번) 등 3개 주관과제다. 이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책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먼저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국적선사의 부산 이전을 지원한다. 또 쇄빙성능 선박 지원과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 개발, 2028년 UN해양총회 국내 유치 등으로 북극항로 상업화와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 과제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 관리체계 전환, 노후어선 감척, 양식장 이전·품종 전환 지원, 온라인 직거래 품목 확대(60종→146종) 등을 추진한다.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과 섬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른 이익공유모델 도입도 포함됐다.

해양주권 강화 과제에서는 불법조업 단속 강화, 소형 선박 운항자격제도 도입,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10명→31명), AI 기반 해양재난 관리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한 매년 1000㎢ 이상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정한 바다 조성에도 나선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북극항로 개척, 어촌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