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파장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연일 주장하는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우 수석은 이날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도 않다”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이 반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밝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앞서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어쨌든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이 반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 짜고 하는 것 같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추 법사위원장과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발언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해온 적이 없다.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 발언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 간 조율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당에 가서 조율하게 되고, 당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도 있어서 그럴 경우 대통령과 상의해서 당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물어보는데, 당의 입장에 반응하는 게 대통령실이 아니지 않나”라며 “현재 대통령실은 8월 말, 9월 초부터 회복과 성장이라는 화두로 경제 민생 분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민생 현장을 찾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데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개최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규제 해소는 한번 발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해나간다. 이번주는 대통령의 일정이 청년 정책 위주로 짜여 있고, 이와 관련해 벌써 두 번의 수석보좌관회의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실의 업무는) 이런 일련의 결과물을 갖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대통령실의 기획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