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부분 국정과제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 5개 과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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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자료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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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5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올해 안에 수립키로 했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의 추진과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기후환경분야 K-이니셔티브 창출 등 국민 참여와 국제적 위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히트링크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기후적응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올해 안에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키로 했다.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과 관련해서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 수준의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물 공급,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 관리,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4대강 자연성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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