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거센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지 15일 만에 본회의로 직행하려 한다.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모시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과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단칼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 또한 "정부조직법 속 사법 체계 개편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숙의 과정을 거쳤던 사안"이라며 "상륙작전 하듯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선 안 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협의 없이 밀어붙일 경우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 잡기 식으로 접근해서는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연석회의 제안을 일축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 역시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숨 쉬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뒤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