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3일째 대정부질문에서 노동·기업·재정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 강화와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이 기업의 부담을 키워 투자·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후 산업 전반에서 노동쟁의와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 경영환경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킬, 굉장히 우려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 측 경영 불안과 제조업·철강·IT·조선 업종 등 산업별 파업을 예로 들며 사업장 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 근로를 명확히 허용하는 보완 입법 필요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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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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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참의 우려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정개념으로 확장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례·노동위원회 결정·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가이드 라인과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입법 형태가 아니더라도 오해, 과장,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태스크포스(TF)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정부안(35%)이 기대치(25%)보다 높게 책정돼 배당 확대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 감세 논란, 근로·사업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산정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은 시장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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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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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에 대해서는 “기업은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시장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관계기관과 시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상훈 의원은 “더 센 상법이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며 “자사주 소각·배당 정책 등에서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관세협상·대미 투자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관세 부과 등 과거에 없던 규칙이 난무하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은 진짜 보이지 않게 됐고, 보이는 손이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 상황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불리한 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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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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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대미 투자펀드’ 관련 “대한민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 위험은 한국이 부담하며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펀드가 미국 통제 하에 운용되고, 손실 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은 국민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펀드 규모 자체는 이해할만하다. 한국의 대미 투자 잔액과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하면 액수 자체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협상팀은 그런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다”며 “1500억~20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반도체·원전·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 설정하는 기조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전제는 시간에 쫒기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는 것이다. 애초에 대미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략 중 하나로 마스가(MASGA)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큰 얼개는 정리됐으며 세부 디테일을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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