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계 내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등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를 통한 이혼 소송이 청탁 의혹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이날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에 관련 의견이 오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 열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큰 만큼 전원합의체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재 대법관 전원에게 이 사건이 보고 사건으로 분류돼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공유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18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정식 회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통상 1~3개월 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 역시 연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다가오면서 재계 역시 이 사건의 향방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재산분할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20배 넘게 차이가 났다. 2심에서는 노 관장이 증거로 제시한 김옥숙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 등 9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출처가 적혀 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고, 노 관장 부친의 자금이 투입된 만큼 노 관장에게도 상당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판단대로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이 확정된다면 최 회장의 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재계 내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은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할 가능성도 있어 지배력이 약화되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다”며 “재계도 SK그룹과 긴밀히 얽혀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움직임이 나오자 그만큼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곧 대법원 판단이 최 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노 관장의 김옥숙 메모로 인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불법 비자금이 개인에게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노 관장의 주장대로 비자금을 통해 SK그룹이 성장했다면 이 자금은 다시 회수돼야 할 자금이라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노 관장이 김건희 여사와 접촉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 TV’는 노 관장이 김 여사를 활용해 최 회장을 음해하는 문건을 입수했는데 이 문건에는 ‘최태원이 문재인 정부와 초밀월관계를 유지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정치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는 노 관장 측이 음해를 기반으로 재산분할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김 여사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김 여사는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노 관장을 만나보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판 과장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2심 재산분할 판결 자체에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재계 내 의견이다. 이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노 관장이 불법 비자금을 알고도 그동안 숨겨오다가 이혼소송에서 이를 밝혔다는 의혹 등 도덕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산분할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