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포럼’ 개회사에서 “지금처럼 긴장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에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할 이유는 없다”면서 “따라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 해소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면서 “평화적 두 국가의 뿌리는 34년 전인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같은 해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주권을 존중받는 두 국가로 인정됐고,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상호간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가 명시한 ‘특수관계론’은 국제법적 두 국가 현실 속에서 민족 내부적으로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특수관계임을 분명히하고 있다”고 했으며, “3단계 점신적 단계적 통일 방안이 들어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는 ‘국가연합’이다. 그 자체로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 3원칙을 말하면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어떤 경우에도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적대행위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 3원칙이 화해·협력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다. 남북 간 적대가 해소되고 평화적 공존이 지속될 때 궁극적으로 두 국가 혹은 통일에 대한 남북 간 견해차 극복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민주주의 위기와 평화 공존의 과제’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샌델 교수는 분단된 한국과 북한이 공존을 추구한다면 어떤 공존을 택할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 양극화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를 이룰 수 없고,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존의 문제는 국가간 문제뿐 아니라 한 국가 안의 사회 속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북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

샌델 교수는 “공존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폭력으로 하는 것을 자제하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이 있고, 서로 상대방의 정당성까지 인정하는 상호존중에 의한 공존이 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공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게 가장 남북관계에서 합리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세 번째는 물론 두번째 공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민주주의 사회가 첫 번째 공존은 하고 있는 걸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바로 극심한 양극화 때문이다. 이런 최소한의 공존조차도 민주주의 안에서 쉽게 이루지 못하는 목표라는 것을 사유해야 한다. 국가간 공존뿐 아니라 사회 안 공존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