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한다. 미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되며, 항공사에는 운수권 가점과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정유·항공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고,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이다.

지난 2023년 11월 ICAO는 2030년까지 SAF를 사용해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제를 법제화하며 SAF 사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EU는 올해 2%에서 2050년 70%까지 혼합비율을 높일 예정이며, 영국도 2040년까지 22%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9개 국적항공사가 일부 단거리 노선에서 SAF 1%를 혼합해 시험 운항 중이다. 이번 로드맵은 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시작해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연도별 목표는 SAF 생산역량과 글로벌 동향을 종합 고려해 2026년과 2029년에 각각 확정된다.

공급의무는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에게 적용되며, 국내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을 기준으로 연간 SAF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과징금은 해당 연도 SAF 평균 거래가격의 1.5배 범위에서 부과하며, 초기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행 유연성도 확보해 최대 3년간 20% 범위 내 이월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무비율 조정도 검토된다.

급유의무는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연료로 급유해야 한다. 본격 적용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2026~2028년 상반기)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된다. 급유의무 미이행 시에도 공급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생 항공사는 3년간 급유의무 적용을 유예받고, 안전상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이행 불가 시 예외가 인정된다. 급유의무도 최대 3년간 20% 범위 내 이월이 가능하다.

SAF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SAF 관련 기술에는 연구개발비 최대 40%, 시설투자비 최대 2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정책금융, 원료 확보 지원, 신소재 기술 개발,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도 병행 추진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20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SAF 생산 시 발생하는 바이오 연산품(납사, 디젤 등)이 정상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ICAO 총회에서 국제 인증기준 상호호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SAF를 혼합 사용해 운항하는 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5점으로 확대해 부여한다. 현재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방식으로 SAF 사용 항공편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7년부터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승객이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 선호좌석 제공, 기념품 제공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항공협회, 석유협회 등으로 구성된 SAF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법제화 및 제도 운영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의무화는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