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중 기초연구 과제가 축소돼 올해 주요 연구과제 선정률이 삭감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구 현장에서는 기초연구 부족으로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떨어졌고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로 감소했다.

지난 2023년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를 대형화하고 신규과제 수를 크게 줄인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선정률이 더욱 하락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R&D가 '나눠 먹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과제 대형화를 감행했다. 해당 과정에서 기초 연구를 지탱하는 것으로 평가받던 소액 과제, 생애첫연구, 기본연구는 폐지됐다.

해당 기조와 예산 삭감이 맞물려 기초연구 과제 수는 2021년 1만5183개에서 1만1827개까지 줄었다. 연구현장에서는 예산 삭감보다 과제 수 삭감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비판을 지속해왔다.

개인기초연구는 1인 1과제 선정이 원칙이다. 소액 과제가 필요한 연구자들의 버팀목인 사업들이 사라지면 매해 미선정 연구자들이 증가해 대한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실제가 됐다.

특히 생애첫연구, 기본연구 등 수요가 비슷한 연구 생애주기 과제인 신진과 중견에 대거 몰리면서 선정률은 매해 떨어지는 추세였다. 이와 함께 리더연구 경우도 2021년 21.9%에서 2025년 5.7%까지 떨어졌다.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다.

박사후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연구과제 선정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급하게 최대 3년간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중견 창의과제를 885개 늘렸다. 또한 1년 1억짜리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400개 늘렸음에도 임시방편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못했다.

과학기술계는 안정적인 선정률이 없을 경우 신진연구자가 독립 연구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실 후속세대의 연구 및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선정률 공개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삭감이 이뤄진 2023년부터 선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는 기초연구 현장 복원을 목표로 내년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를 1만5311개로 늘리고 기본연구 복원 및 핵심연구(기존 중견연구)의 과제 수 유연화 등을 계획 중이다.

다만 앞서 기초과학학회협의체 등이 기초연구 복원을 위해 제시한 매년 최소 6400개 수준 과제 수 증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어느 수준의 복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폭거로 인해 기초과학연구 분야에서 생애기본연구과제 폐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괴멸적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초연구가 없는 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과학기술 R&D의 뿌리인 기초연구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