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각 국가들과 기업들의 대응이 분주해지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존 1000달러(약 140만 원)인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직종을 위한 전문직 비자다. 추첨을 통해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학사용 6만5000건, 석·박사용 2만 건)으로 제한돼 있다.

미국의 전문직 외국 인재 유입을 위한 대표 제도인 만큼 심사 기준이 엄격하고 경쟁률도 높다. 해당 비자는 기본 3년 체류 허용에 더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도 H-1B 비자를 1년에 2000명 안팎으로 받고 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라는 정책 기조를 뚜렷하게 하는 움직임이다. 이번에 서명한 포고문에도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이번 비자 규정 변화로 인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한 기업들도 대응에 분주하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인도의 경우 H-1B 비자 소지자가 70%에 달해 정부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측이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 영향이 주목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사태 이후 외국의 전문 인력이 미국에 들어와 미국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정비를 시사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간 비자 협상에서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고급 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사후연구원과 유학 후 AI(인공지능)와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취직한 고급 인력이 많은 만큼 비자 규제 강화로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이다. 이는 매년 미국으로 2000여 명의 인재 유출이 발생중인 셈이다.

한편 인재 유치를 위해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인재 유입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