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조치와 수요 둔화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대응 119’를 전면 개편한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본격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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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22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대응 119는 지난 2월 통합 상담창구로 신설된 이후 7700건 이상의 관세 관련 상담을 수행해 왔지만, 유관기관 간 협업이나 새로운 정책으로의 환류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상담 기능을 넘어 범정부 협업과 미국 현지 연계, 정책 환류 체계를 추가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KOTRA,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KOTRA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업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다. 특히 미국 내 7개 지역의 관세 헬프데스크 및 현지 로펌, 회계법인과도 연계해 상시 컨설팅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철강 파생상품 전용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에 대한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을 지원하고, 미국 세관의 사전판단 제도인 CBP E-Ruling 신청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CBP 사후 검증 대응자료 마련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1700억 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 지원과 4000억 원 규모 지원 효과가 있는 공급망 협력 강화, 함량가치 산출 컨설팅 외에도 미국 현지 전문가의 상시 1대1 컨설팅 체계와 전용 상담창구도 추가 운영한다.
이날 간담회와 함께 열린 설명회 및 1대1 관세 상담회에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기업 약 20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관세정책 동향과 함량가치 산출 방법, CBP E-Ruling 제도 등 실무 중심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중 100개사는 미국 및 국내 전문가들과의 맞춤형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같은 날 열린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4538억 달러를 기록했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품목의 선전으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메모리 가격 반등 등으로 호조를 보이며, 역대 1~8월 기준 최대 수출액(1031억 달러)을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수출은 감소했지만, EU와 CIS 지역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전체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됐다. 바이오헬스, 컴퓨터, 무선통신, 선박 등도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철강 수출은 1~8월 누적 2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며, 석유제품과 석유화학도 각각 15%, 12% 줄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지속과 글로벌 수요 부진, 유가 하락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는 현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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