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과 공론화 및 대안 검토를 거쳐 추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7개 댐 건설 중단 이유로는 신규댐의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아 중단한다는 결정으로, 환경부는 이를 통해 약 4조7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던 사업비가 약 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공론화를 통해 추후 방향이 결정될 댐으로는 지천댐(청양·부여), 감천댐(김천), 아미천댐(연천), 가례천댐(의령), 고현천댐(거제), 회야강댐(울산), 병영천댐(강진)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해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간 전 정부에서 지역반대 등으로 보류했던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을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산기천댐(삼척)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지자체, 찬반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에 불과하다”면서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댐(29억㎥)의 11% 수준인 총 3억2000만㎥로, 홍수조절 기능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제점으로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됐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으며,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아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 추진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내부에서 검토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검토 결과, 추진 중단의 경우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은 지역 반대가 심해 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을 보류했던 곳이며, 동복천댐(화순)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의 댐 안에 신규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전용댐인 산기천댐(삼척)은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이나, 무리하게 국가 주도의 댐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용두천댐(예천)과 운문천댐(청도)은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이 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용두천댐은 댐 후보지 하류에 위치한 900만 톤 규모의 양수발전댐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용두천댐의 홍수조절용량으로 계획한 210만 톤보다 더 큰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돼 사업비가 3분의1 수준으로 줄고, 사업기간도 약 2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운문천댐은 기존 운문댐 안에 신설하는 댐으로 계획됐으나, 운문댐 하류의 하천정비를 2030년 완료하고 댐 운영수위를 복원하면 댐 신설 없이도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검토 결과를 반영했다. 현재 운문댐은 홍수기에 하류 안전을 위해 댐 수위를 낮춰서(5m) 운영 중이다.

나머지 7곳의 댐은 각각의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천댐(청양·부여)과 감천댐(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미천댐(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됐던 가례천댐(의령)과 고현천댐(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과 병영천댐(강진)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꼭 필요한 댐이라 하더라도 기본구상에서 댐의 용도와 규모, 사업비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안검토·공론화 과정에서 추가 예산 절감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또한 신규댐 정밀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시행키로 했다.

기존 댐의 주변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공표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이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지자체 식수댐 등에 대해서도 비상시 홍수조절기능을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능보완을 우선해 추진키로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면서도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