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委, 국가균형성장 전략 확정... 부처별 정책 총괄·조정 본격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첫 본회의를 열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국을 5극3특 권역으로 재편해 성장의 축을 분산하고 부처별 균형성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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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인포그래픽./사진=지방시대위원회 |
이번 전략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형 잡힌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분산형 성장 모델을 설계하고, 부처별·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균형성장 과제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5극3특’은 전국을 5대 성장거점과 3대 특화축으로 나누어 지역별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는 구조다. 5대 거점은 산업·물류·교통·문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갖춘 권역별 중심지로 설정되며, 3대 특화축은 권역 간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산업벨트로 구상됐다. 위원회는 이 틀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산업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별 자생적 발전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별 균형성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지역 정책은 위원회 검토를 거쳐 일관된 방향으로 조정되고, 성과 관리 역시 분기별 점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단발성 지원에 그쳤던 과거 지역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 비전 속에서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략 확정은 ‘지방시대’라는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로 인한 청년 유출, 지역 공동화, 생활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형 있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고, 교통·주거·교육 등 생활 기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해 현장의 의견을 균형성장 전략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지도를 확정한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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