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용현 기자]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산업부는 중국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통제 대상에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주요 희토류 금속뿐 아니라 이들 금속을 포함한 합금 및 산화물, 그리고 이를 함유한 해외 제조 제품까지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원자재 통제를 넘어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기술과 관련 설비까지 수출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다. 중국산 희토류를 활용한 해외 생산품도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희토류 함량이 0.1%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국이 발표한 내용이 많아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이 완료되면 국내 기업의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중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개설해 중국과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올해 7월 서울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유지하고 국내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