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국정감사 개시를 사흘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오너·대표 증인 최소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현안을 고려해 재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며 "여러 상임위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상임위에서 동일하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다"며 "또 (오후) 2∼4시 등으로 시간을 정해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증인 명단을) 취합하니 중복된 게 너무 많았다"며 "정말 불러야 할 증인이 아니라 단순히 자리를 메꾸는 증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꼭 참석할 필요 없는 대표나 오너를 불러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최대한 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정안전위원회는 하청업체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이유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는데, 출석일(28일)이 개막일과 겹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진석 수석은 "그런 일정을 고려했다"며 "현안이 아닐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는 관세협상에 재계의 도움이 필요하고 민생 회복에 재계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재계가 국감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사회적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해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