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 윤석열 전 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대명제로 제시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도 신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 진단을 부각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감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국정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사법부에 이른바 '정의로운 내란 심판'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감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한다.

당내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국회로 불러야 한다는 '맞불' 논리도 제기된다.

국회 과방위의 14일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이 전 위원장의 출석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