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협상 자화자찬과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의 실책을 거론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는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문'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엉터리 통상외교로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협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통상 외교 실패를 '반미 프레임'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하는 3500억 달러 합의가 문제"라며 "관세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작성했다고 한 비망록 등의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협상은 저희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셔야 한다"며 "저희들이 일본과 다르게 국익 입장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제시한 양해각서(MOU) 공개와 관련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공개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교착 상태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 실책으로 돌렸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교착돼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란만 생각했지 (관세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도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새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성적표를 "참담한 F학점"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최고경영책임자(CEO)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오는 15일로 조율 중이며 최종적으로 국익을 우선하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