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및 질의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채 증인 선서 없이 직접 질의를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조 대법원장은 한 차례 정회 직후 자리를 떠났다.

추 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지속해서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지만,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며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어떤 사안에서도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다”며 “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 위원장의 말에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을 통해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장 내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던 중 오전 11시 43분 중단됐다가 조 대법원장이 정회 시간에 국감장을 떠나고 10분 후 재개됐다.

한편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 전날 헌법과 법률 준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 다수 증인 역시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합의 내용 비공개 의무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