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현장 검증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 해소를 위해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법사위 간사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민중기 특검팀 강압 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며 서명동의서를 제출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이나 다름없다”며 “수사 절차 상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국회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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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리로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 2025.10.1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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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듣는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에 여러 가지 인권 침해한다는 비판에는 침묵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인권론자들이 됐나. 이것은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이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국정감사 첫날부터 집중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포함한 사건 관련 증인 16명의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의 CCTV 영상과 고인의 유서, 부검 관련 문서, 진술서, 조사 동영상 등 기록 일체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5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증인들도 민주당 반대로 제외됐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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