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마련...후속 입법도 추진할 것”
“부동산 불안, 서민·청년 삶 흔들어...빚 없이 집 살 수 있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정치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 잡겠다.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 제거를 위한 국가기관 동원이 일상사”라며 “검찰뿐 아니라 감사원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입맛대로 움직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이 2021년 86건에서 2022년 584건, 2023년 552건으로 급증했다”며 “대부분 민주당 관련 사안이었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 정치적 표적·보복 감사가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정치적 악용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필요하다면 후속 입법도 추진하겠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감사와 권력 남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 발언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정부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사상 최대치 기록, 부동산 묶인 자산 산업으로 흘러가면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수십억 빚을 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는 잘못됐다.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전날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했다. 정부도 합동대응팀을 급파했다”며 “정부와 함께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영사조력법 개정과 재외공관 인력·예산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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