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획된 정치체포’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섯 차례 출석 요구 불응 후 이뤄진 적법한 체포’라며 반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 현장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추석 연휴 시작 날 국민 한 사람이 경찰에 전격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국민들이 충격받았고 이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졌는데 더 충격이었다. 이건 기획체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월 12일, 20일, 25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영등포경찰서가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발송했다”며 “12일 발송 후 14일 출석, 20일 발송 후 24일 출석, 25일 발송 후 29일 출석하라고 한다. 출석일 협의도 없이 사흘 간격으로 날린 건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출석요구서 발송 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무작위 3회 발송 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은 형식적을 보내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뒷통수를 쳤다”며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과거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성실하게 출석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9일 오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과 이 전 방통위원장은 을지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27일 출석하기로 합의했는데, 경찰은 그날 오후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그 뒤로 4·5·6차 요구서가 기계적으로 발송됐다. 27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기다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진숙이 국회 방송법 필수업무 보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경찰은 그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결국 10월 1일 영장이 발부되고, 추석 연휴 첫날 자택에서 전격 체포됐다. 이는 명백한 정치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유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며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방통위원장은 여섯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일반 국민은 한 번만 불응해도 바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며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법원도 영장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잘 처리된 것을 왜 명확히 답하지 못하느냐”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