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 1주차 중간평가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취임덕(就任-Duck)'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본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을 지목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요 현안에 침묵하는 사이 '존엄현지 실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 이 대통령 '레임덕'이라는 말이 돈다"며 "겨우 넉 달 반, 통상적으로 허니문 기간인데도 정치·행정 전반에 레임덕에 가까운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레임덕(Lame Duck)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뚝거리는 오리에 빗대어 표현한 말로, 한때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존엄현지 실세'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자 대통령실이 급작스럽게 인사를 단행했고, 민주당은 김 실장의 출석을 결사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총무비서관이 임명되자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출석한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특정인(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는 결사 반대하다가 사람이 바뀌니 당연히 출석한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위가 아니라 개인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뜻"이라며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급작스러운 대통령실 내부 인사였음이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2010년 상장 폐지를 앞둔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처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시점은 회사가 분식회계로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던 때"라며 "자기만의 정보를 이용해 홀로 빠져나가 고액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전 여사가 같은 시기 같은 종목 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특검 주체와 수사 대상이 똑같은 의혹을 받는 황당한 상황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중기 특검은 특검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엄중히 촉구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집 없는 서울 시민에게 추방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되어간다"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요 폭발을 외면한 채 경기도 외곽에만 공급 계획을 세운 것은 몰이해·무능·정책 파탄"이라며 "국민의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재개발 촉진 정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남미와 독재국가에서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재가 완성된 사례"라며 "이건 사법 개혁이 아니라 개악,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대해 "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우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