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로서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맞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다가 비판이 일자 서민 실수요자만 60%, 정책대출은 70%로 예외를 둔 건 땜질 처방”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국민 불신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집값이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퍼센트라는 단어 안 쓴다. ‘죽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청년·신혼부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 진짜’, ‘이런 개xx’ 이렇게 말한다.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는 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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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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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김상호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 구의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6·27 대책은 단기 처방일 뿐이며, 근본 해법은 ‘공급 확대’에 있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고 LTV를 70%에서 40%로 낮춘 것은 사실상 ‘대출 철책’을 세운 것”이라며 “10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면 6억 원이 넘는 현금이 필요하다. 서울 평균소득 547만 원으로는 10년을 한 푼도 안 써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부모에게 증여 받거나 상속 받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며 “강남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짜다 보니 오히려 마포·광진·성동 집값이 올랐다. 수요억제가 아닌 공급확대가 해법인데, 정부는 공급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로서도 최선의 정책 목표와 방법을 동원했을 텐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듯한 비판은 과하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27 대책 이후에도 고가주택 중심의 신고가 갱신이 이어져 불길이 번지는 상황이었다. 비상상황에 비상조치로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6·27 대책 이후 대출은 줄었지만,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가 연이어 갱신되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불씨를 방치할 경우 부동산 앙등으로 주거 불안과 주거 사다리 붕괴가 우려됐다”며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주거 사다리를 지원할 방법은 ‘대출을 계속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단기 처방이 아닌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거 사다리 복원을 고려한 것”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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