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 개혁안에 대해 "사법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 시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겠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 개혁 아래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사법 개혁이 아니라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인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을 겨냥해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을 위한, 이 대통령에 의한 대법원은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법관 추천 방식에 '국민 참여'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것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내세워 선동재판,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 전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파 유튜버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 문제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게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 실장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오늘 사법 개혁안과 언론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결국 전국민의 입을 막고 김 실장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게 만드는 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이 이 대통령 정권 몰락을 불러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장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이번 면회는 전당대회 기간부터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라며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며 "민주당이 규탄 대회를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 김 실장 논란을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듯 반응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