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정책·민간 금융의 지역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규모는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난 연간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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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약 25조원 증가하게 된다. 각 기관은 연도별 목표를 세우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전용펀드도 조성해 민·관이 함께 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인 60조원을 지방에 투자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 전용 펀드 '3종 패키지'도 마련했다. 5년간 1조원을 비수도권 중소·벤처 성장자금으로 투하는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자체 후순위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특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기업펀드' 등이 투입된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간다. 또 지방은행 영업망이 작은 한계를 극복해 지방금융 생태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강화해서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본사와 같은 투자 심사 기능을 갖춰 지역본부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부분의 지역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산은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 나간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및 산업현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들은 관세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지방지역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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