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미국 관세 충격에 대비해 마련한 한국산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이 초기 두 달간 0.5%의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둔 9월에 지원실적이 급증했는데,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 이후 8월까지의 지원 실적은 단 4개 기업, 150억원에 그쳤다. 이는 집행률 0.5%에 불과한 실적이다. 

앞서 산은은 올해 5월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신규 편성받아 3조원 규모의 해당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다.

2개월 간 실적 부진 이후 9월부터 산은은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폭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의 지원한도는 기존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 신규로 대기업 지원을 추가해 한도를 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 폭은 최대 0.2%p에서 0.5%p로 확대했다. 

이에 힘입어 9월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에 1조 2510억원이 집행돼 누적 집행률 42.2%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 의원은 "초기 집행 부진과 9월 초의 급격한 프로그램 개편은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미국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코 앞인데 정작 자금은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추경을 통해 신속 대응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 초기 두 달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은 피해예상기업 수요조사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실적 급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2차 벤더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