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10개를 추가 지정하고,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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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수립된 1차 기본계획(2020~2025)의 후속으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경제안보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다.
정부는 ▲시장 선도형 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 역량 ▲수출·내수 확대를 위한 시장 역량 ▲수요·공급기업 상생체계 구축을 위한 생태계 역량 강화 등 소재·부품·장비의 3대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규제 대응형(탄소중립)·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하여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AI 기반 신소재 개발 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430만 건 수준인 소재 데이터를 2030년까지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가 투입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200개사로 확대하고,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선도기업까지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 협력 및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프로젝트별 전담 무역관(KOTRA GP 무역관)을 배치하는 등 현지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5대 핵심 소부장 분야는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해 국내 수요를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실증과 품질 기준 마련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를 동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기존 1수요기업-1공급기업 중심의 협력모델을 다수요-다공급기업 등 N차형 협력모델로 확산하는 등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과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 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개 신규 단지도 추가 지정한다. 이날 함께 발표한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기존 10개 단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고도화하고,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앵커기업–중소기업–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특화단지는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기존 1기 특화단지의 지원기간 종료(2026년)를 앞두고는 '소부장 산업법' 개정을 통한 지정 연장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특화단지에는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와의 협력으로 세제·인프라 혜택을 연계한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 특별회계를 연계해 경제안보품목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효과가 높은 과제에도 초저리 대출 및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9월 말 기준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소부장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LFP 전구체 ▲대면적 OLED용 정전척 ▲차세대 수처리 필터 모듈 등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도 신규 승인됐다. LFP 전구체는 국내 최초 양산 기지를 구축해 전기차 및 ESS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높일 전망이다.
김정관 장관 은"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350억 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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