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개혁의 끝은 제도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내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을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특위의 역할로 ▲조작 사건의 전모 공개 ▲피해자 명예 회복 ▲재발 방지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 조작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제는 국무조정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서 국가 시스템 차원의 진상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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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8. /사진=박찬대 의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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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은 70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심장부로 군림해 왔다”며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 공소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이 해체됐지만, 책임자 단죄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명예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며 “국민은 정의를 잃었고 민주주의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종결된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형태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사법 절차를 존중하되 검찰의 조작 정황에 대해선 행정부 차원의 조사로 병행해야 한다”며 “행정부 내부 자정능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6개 사건 중 2개는 종결됐지만 나머지 4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조작 정황을 기초로 기소한 사건들이므로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행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이 사건들이 치열하게 다뤄지고 있고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며 “입법부에서 맹렬히 다투고 있는데 국무조정실도 관심을 가져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미래를 향해 가겠지만 과거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인천 조봉암 선생 사법살인·인민혁명당 같은 과거 수많은 조작·고문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단죄는 없었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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