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방 금고 부실 문제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건전성 등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감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위임돼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맡은 탓에 건전성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는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을 거치며 더욱 힘을 얻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뱅크런 사태 이후 부실 금고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7월까지 26개 금고를 합병했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23개 금고 중 4개 금고를 합병했고 나머지 금고에 대한 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지난 몇 년 간 횡령·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감독 공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년 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은 71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은 고객 예탁금이나 현금 시재금 등 회사 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초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새마을금고의 신용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 부처가 협의해 공동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 사업을 제외한 경영 등과 관련한 감독권은 행안부가 주무 부처로 계속 유지하는 조건이다.

그러다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면서 새마을금고 감독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특히 최근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처 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다. 감독이 일원화된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PF 부실 대출 여파로 최근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에만 순손실 1조3287억원으로 반기 기준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악의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대출 연체율은 8.37%로, 2005년 6월 말(8.8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