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은 협상 테이블에 오른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혀왔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논란이 농해수위로 옮겨온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또 반박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농해수위 소속 강명구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면 수입 쌀 우리 미국 쿼터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한미 관세협상 마찰의 불똥이 우리 콩 대두로 튈까 두렵다”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정조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까지의 쌀과 소고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 전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정부 간 엇박자를 지적하며 “(이런 발언을 들은)농민들은 놀라고 있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외교부 장관한테 여쭤보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말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가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외교부 장관은 협상 주체는 아니다”라면서 “외교부 장관께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실무자들을 통해 듣기로는 농업의 민감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는 처음부터 레드라인이었다”면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원들도 “또 다른 농축산물이 추가 개방되지 않는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가, 협상에서 농식품부를 패싱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 협상 상태가 교착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외교부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콩도 쿼터를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외교부와는 소통을 하지 않는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2차 질의에 나선 조승환 의원도 “쿼터 부분이 2020년도에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5개국이 40만8700톤으로 딱 분배가 돼 있어 2030년까지는 손 못 대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들 국가들이 물량이 없어서 안 팔 경우에 쿼터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 글로벌 쿼터로 들어가면 비딩으로 가는데 조현 장관이 이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 아니냐”면서 확실한 입장을 요구했다.

송 장관은 이에 “공식 협상을 포함해서 모든 미국과의 접촉 관계에서의 농축산물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농업의 민감성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처럼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듭되자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어기구 위원장은 “쌀이 추가로 개방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큰일 나는 일이다. 명심해달라”면서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달라”고도 권고했다.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오전에 외교부도 종합국감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시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정부 합동으로 보도자료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