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비 보조율은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60%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 중점관리지역을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후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후부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2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1조8164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3년 1595억 원 대비 2.5배 이상인 405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상습침수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23개 지자체에서 32개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7곳을 선정했다.

기후부는 올해 지정된 17곳에 대해 총 8300여억 원을 투입, 하수관로 84㎞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 위기에 따른 국지성 집중강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후부는 집중강우 시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전국 침수 우려지역에 위치한 전체 맨홀 20만7000곳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1104억 원을 편성해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