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둘러싼 해석과 에너지 체계 개편 따른 전기료 문제, 정책방향에 전환에 따른 행정 추진의 불가피성 등이 대두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탈탄소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범위, 비용에 따른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는 분석과 판단에서의 차이를 보였고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기후노동위 소속 김형동 의원은 “데이터를 보니 유럽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쓰는 데는 전기요금도 높았고 그 이후에 제조산업도 상당 부분 시들해졌다는 자료가 있다”라면서 “물론 이 부분이 결정적이거나 주요 요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과 양, 가격, 객관적 통계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투명하게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형동 의원은 “탈탄소의 정책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범위와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포스코가 돌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이 제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인데 그걸 사장시키거나 5개 석탄발전소에 대해 2040년까지 일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정부가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온도는 상승하고 가구당 전력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급격한 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하고 전기요금 개편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우재준 의원은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 실정이다. 11차 전기본에 따라 이제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장관이 그리 답변하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최근에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이 기술 수준이 많아 올라가 석탄보다 더 싼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아직 해상풍력이 좀 비싼데 그것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값이 매우 빠른 속도로 싸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료가 오른다 이거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통계상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원으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가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