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약품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산 의약품은 앞으로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제네릭(복제약)은 일본, EU(유럽연합)과 같은 무관세로 결정됐다. 품목별 관세가 명시되면서 미국 진출 관련 불확실성이 대폭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의약품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 적용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고 제네릭의 경우 유럽·일본과 동일하게 무관세로 결정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까지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외국산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 부과”라는 강경한 압박 정책을 시사한 바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큰 우려를 낳았지만 이번 결과로 최소한의 관세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타결은 관세 수준이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 점에서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 효과가 크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급격한 관세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줄었으며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게 됐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적용은 국내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메리트를 제공한다. 현지 생산기지 없이도 수출을 이어갈 수 있고 유럽·일본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접 언급된 품목별 관세 조항은 수출입 실무와 계약 구조에도 명확성을 제공해 중장기적으로 업체별 미진입 품목 개발, 현지화 전략, 라이선스 협력 확대의 기반이 된다. 기존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통상협상에서 의약품이 공개적으로 다뤄진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미 양국의 이번 합의는 ‘중국 의존도 분산’이라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물린다.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주요 경쟁국들과 나란히 미국 시장에서 거래 장애요인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미국 바이오·제약시장에서 ‘중국 견제 파트너’로서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유럽·일본과 동일하게 여전히 MFN(최혜국) 대우 하에 15% 관세 적용 가능성을 유력하게 본다. 만약 바이오시밀러도 제네릭처럼 무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국내 톱티어 바이오 시밀러 기업의 미국 내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관세 리스크 완화로 단기적인 안도감이 확산됐으나, 양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중 기술갈등,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가 격화될 경우 자칫 품목 세부 규정이나 인증기준 강화 등 비관세장벽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분류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변동성도 남아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관세 타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후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 (MFN)를 확보해 여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 시밀러 등의 무관세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