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상무장관의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 아냐" 주장에 반박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부여한다는 내용 반영됐다”
"농산물 관련 새로운 관세 폐지나 추가적 개방 부분 없다" 거듭 강조
“한미 간 문구 체크 중…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MOU 서명할 것”
[미디어펜=(경주)김소정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도체 사항이 반영돼있다.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30일 KBS뉴스에 출연해 미 측에서 나온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도체와 관련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자신의 SNS인 X에 한미 간 전날 합의된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관세 합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한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산물 30~40개 항목이 유보돼 있지만 거의 99% 이상 개방돼 있다. 아마 그런 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과 관련된 새로운 관세를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개방한 부분은 없다”고 확인했다.

앞으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남은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지금 더 긴장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도 협상 담당자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오고 가는 문구를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와 통상 관련 부분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미) 문서가 마무리 됐다”며 “안보 분야와 약간 연관된 부분도 있고, 속도가 맞아야 하므로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와 MOU에 서명하고 합의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보 분야 이슈와 관련한 질문에 김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그 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양국 간 공감이 있었지만 문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그런 부분까지 다 합의가 되면 관세협상과 안보 이슈를 합쳐서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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