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이후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 구축, 소통 공간, 치료 지원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한 대표들에게 해당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3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소통공간의 전용면적은 20평 규모로, 피해자·유족·노출 확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운영 공간은 휴게실과 회의실을 갖췄고, 회의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가 그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공간’”이라면서 “단순한 회의 공간이 아닌 피해자들이 언제든 찾아와 편하게 쉬며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주제별 현장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소통공간 개소는 상처를 나누고 치유를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정부가 진심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약속의 상징이다”라며 “소통팀과 소통공간을 중심으로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뤄지도록 정책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방, 의료, 교육, 취업 등 각 분야별 과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국가책임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브리핑에서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이번 정부 출연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