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우리나라가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어업규범 100% 이행국으로 인정받으며, 남극 수산관리 체계의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준법 조업을 넘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CCAMLR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이 없는 완전 이행국으로 평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출한 ‘어획물 전재(transfer) 관리 강화’ 제안서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재는 조업선이 어획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행위로, 효율적인 조업을 가능하게 하지만 불법 조업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는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어획물 이송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CCAMLR의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우리 제안이 유일하게 채택된 것은 한국의 협상력과 신뢰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수행 중인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 한도도 지난해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확대됐다. 남극 수역에서의 장기적 과학조사와 규범 이행 성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는 자원보존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국의 어업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가 과학위원회 제1부의장으로 선출되며 우리 대표단이 CCAMLR 의장단 9석 중 2석을 확보했다. 국제 수산관리기구에서 한국 인력이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진입한 것은 드문 일로, 향후 한국의 정책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제안이 유일하게 채택되고 대표단이 핵심 의장단에 진출한 것은 한국이 국제 수산질서 속에서 규범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체계에 기여하고, 동시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