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사법개혁 행보에 나섰다.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김기표 의원을 간사로 하고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 단장은 이날 오전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사법부 신뢰도가 국회보다도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만큼 불신이 심각하다”며 “재판권·인사·예산·행정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퇴임 직전 재판장과 친분을 이용해 보석을 받아내는 등 전관예우와 법조비리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사법부는 제식구 감싸기로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사법 피라미드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단장에 앞서 정청래 당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에게 인사·예산 권한이 집중돼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킨다”며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안을 재검토해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해야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며 “권한의 투명 공개와 절차 개방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을 국민주권 원칙과 견제·균형의 헌법정신에 따라 재설계하고 구체적인 제도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