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철이 시작됐다. 내년 총지출 728조 원. 여야가 예산 심사에서 위기 극복과 재정 절벽 그리고 경제 회복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통해 확장 재정의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대로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고 세수 결손 100조 원 폐업자 100만 명 돌파 등 '삼연초가(三燃焦家)'의 위기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이는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 재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상반된 논리를 내세우며 첨예하게 갈린 것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이므로 국채 발행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비율이 낮아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비교국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7조 원)을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다. 더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 "본질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총지출 절감 및 신규 사업 구조조정 ▲중복 비효율 사업 과감 삭감 ▲세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회복 중점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 4대 원칙에 따라 예산 심사에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동안 세수 결손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해 심각한 재정 절벽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집중 투자 10조 원에 대해 "시기를 놓치면 손쓸 수 없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사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적극 예산을 발굴해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증액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우대 재정 사업과 지방정부 자율적 편성 확대가 지방 소멸 시대에 재정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옹호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토론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과 심사 방향을 점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처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