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가정보원이 시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비상계엄·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살·인사 등 특별감사 4건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소위 경기도 스마트팜 건설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많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존재했던 4개 스마트팜 외 추가 스마트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2022년 7월 국정원에 채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고위급 감찰조사관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집중 점검했으나 연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수사 결론을 뒤집고 다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북 송금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또 한가지는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으로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져서 정찰총국 출신 리호남이 필리핀으로 올 수 없었다는 점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정원이 2023년 12월 3일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지원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12월 3일 계엄 당일 문서는 당시 부서장 공백 속에서 3·4급 실무가 행정우편 형태로 상부에 보고됐고 정식 문서 단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이었을 때 어떠한 삭제 지시도 없었고 관련 보고서는 현재 문서창고에서 열람 가능하다"며 "없는 범죄를 있는 범죄로 악용했고 이에 국정원은 특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복수직급제를 근거로 1급 36명, 2~4급 112명 등 총 148명이 대기발령·퇴직 등 조치를 받았다"며 "캠프 출신 특보들의 인사 전횡이 조직을 정치화했다"고도 했다.

박 의원 발언 이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으로, 북한뿐 아니라 적대세력의 침투를 막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그런데 오늘 감사에서는 정작 안보 보고보다 정치적 성격의 특별감사 보고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민주당이 전체회의를 통해 20건 넘는 감사 요청을 제출했고 이를 모두 조사해 오늘 최종 보고했다"며 "이는 국정원이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스스로 자성하고 개선해나갈 문제를 언론과 국민 앞에서 브리핑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부 사안은 이미 특검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국정원의 자체 보고보다 더 정밀한 조사권을 가진 기관이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형태의 보고는 사실상 표적감사이자 정치감사의 성격을 띤다"며 "국정원은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긴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중립과 기밀 유지라는 책무도 함께 지닌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