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그간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 당초 논의됐던 안은 △산업계 요구인 48% 감축 △선형감축 경로인 53% 감축 △IPCC 권고인 61% 감축 △시민사회 제안인 65% 감축 등 4가지 안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교류해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안은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정해진 목표 수치가 아닌 '일정 범위'로 제시돼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목표 수준을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면서 “최근 EU도 66.25~72.5 범위 형태로 설정한 예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정부는 상한의 경우 전폭적인 감축 지원과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로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하한선에 대해서는 규제와 연계왜 있어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안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추후 절차를 거치며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다.

기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의 공청회가 목표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는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그동안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괄 및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또한 기후부는 공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방향’도 함께 발표한다. 

‘대한민국 녹색전환(K-GX)’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신산업 창출, 수출 동력 확보 등을 달성하는 전략으로, 공청회에서 개괄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노동계, 금융계, 전문가 및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토론 참가자(패널)로 선정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청회의 전 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라이브(LIVE)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ceenewsroom)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라이브(LIVE)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2050cnc)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35년 목표 확정 이후,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 장기감축경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파리협정 체계 아래 각국이 5년 단위로 NDC를 상향 제출하도록 한 의무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35 NDC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후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공론화의 모델이다”라며,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녹색문명의 선도국가이자 녹색전환(GX)의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