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 무너져”
“수사팀은 명백한 항명...법무부, 즉각 감찰 착수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등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 비판을 고려한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9./사진=연합뉴스

그는 “다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항명이며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백신 검사 등 일부 수사팀은 진술인에게 폭언과 압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자들이 원칙을 운운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나.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 여사 때는 왜 침묵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이것은 명백한 공직자의 본분 상실이며 조직적 항명”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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