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TF 회의에서 “재판과 인사, 예산, 행정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행정 정상화, 재판과 행정의 분리, 전관예우 금지와 법관징계 정상화가 TF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전 단장은 “돈으로 무죄를 사고파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근절을 위한 윤리감사관 실질화도 매우 중요한 핵심 아젠다”라며 “TF는 과제별 담당 위원을 지정해 각 위원들은 지정받은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당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전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권력과 돈에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가혹한 판결이 이어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실이 사법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전관들과 결탁한 재판 거래, 부패 비리 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자정 능력을 잃었다”며 “재판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최단기간 졸속판결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사건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전 단장은 “이제는 판사도 비리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사법행정 정상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빠르고 정교한 사법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