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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하원 소속 의원들에게 예산안 처리를 위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AP=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40여일만에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10일(현지시간) CNN과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9일 민주당 의원 8명이 공화당이 제시한 예산안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표결'을 진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서 임시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했고, 이르면 1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번주중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40여일만에 종료된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임시예산안이 무산되면서 빚어진 정부 셧다운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돼 미국 역사상 가장 길게 이어졌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상원 합의안에 대해 가능한 빨리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하원 의원들에게 조속히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존슨 의장은 이번 주 중 하원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존 튠은 이날 아침 상원 연설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가능한 빨리 표결을 진행해 예산법안을 하원으로 넘기자고 촉구했다.
의회의 이번 예산 합의안에는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이 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안(ACA)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12월에 표결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이 보조금은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구매할 때 비용을 줄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핵심 요구였던 '강화된 오바마케어 세액공제(ACA 세금 혜택)'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된 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내년 9월말까지)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부처예산안 제외)을 묶은 패키지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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