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의지 피력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
“내년 경제가 더욱 중요…잠재성장률 반등시키게 역량 총집중” 당부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대응 제도 마련·조작정보 처벌 장치 마련도 지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좀 있다”며 “그런데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50~60%’, ‘53~60%’ 감축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된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요새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같다. 조금씩 성과도 나는 것 같고, 또 평가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국무위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내수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확대, 과감한 균형성장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인상 대신 양을 줄이는 행태)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정 인종, 출신, 국가를 혐오하는 극단적 표현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SNS에서 조작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범람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처벌 장치를 마련해 총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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