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난제는 저성장·양극화”라며 “생산적 금융을 통해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 10일 출범 예정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속도를 내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면서 한국은행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생산적인 토론 과정으로 의견 차가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열고 두 달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금융의 3대 전환으로 말씀드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기틀이 마련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산적 금융의 경우 1차 대전환 회의에서 규모를 150조원까지 확대했다.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 중으로 향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위험가중치를 250%로 하향하는 등 자본규제를 합리화했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시그널로 읽고 그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고 생산적 금융에 얼마를 투자할지 큰 그림이 서로 맞물려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성실상환자 신용사면, 새도약기금 출범 등의 노력을 해왔고 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뢰받는 금융의 경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산업 사업 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감원장과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있고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시장안정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핵심 경제 정책으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제시한 만큼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기금 1호 투자기업이 언제쯤 나올지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자금을 조달하는게 관건이었고 현재는 투자대상을 어떻게 선별하고 파급효과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등 자금 활용이 과제인데 AI, 반도체 쪽에서 빨리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비율이 따로 있지는 않고 산업분야별로 나눴다. 지원방식은 간접투자냐 지분투자냐로 나뉘고 또 초저금리 대출과 인프라 투자가 있다. 지원 대상은 문화콘텐츠까지 확대했고 프로젝트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울러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에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에 화답해 여러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닌 실제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시스템화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도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아웃풋 퍼포먼스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지주에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데 규제 등 불편함이 있는데 우선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위험가중치 조정처럼 실제로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약속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금융위는 비은행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향성에 대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게 첫 번째”라며 “국제적 움직임과 각국이 하고 있는 방식이 뭔지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으로 생산성,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고 세 번째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갖고 가야 한다. 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리스크와 관련해 보고서를 내는 등 의견 충돌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안전관리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혁신을 더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보고 있고 의견이 점점 한쪽으로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특히 상급지 중심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기회사다리 단절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높이 오르면서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놔두면 부동산 불안으로 번질 수 있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돼 송구한 마음이지만 서민층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서울 개포동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2013년도에 그 집을 샀고 해외에 나가면서 전세를 놓고 나간 것”이라며 “그러나 개인 이억원이 아닌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사려깊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유념하겠다”고 말했다.